공사 손해배상, 시공업체 책임 50% 인정돼 1억 원 지급 판결 

보수공사 직후 무너진 옹벽, 인접 공장까지 이어진 피해

이 사건은 공장 부지 경계에 설치된 보강토옹벽 공사 이후 옹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인접한 공장 건물까지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시공업체는 옹벽 공사를 마친 뒤 균열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일부 구간을 다시 시공하는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가 끝난 직후 옹벽 중간 부분이 붕괴했고, 옹벽 블록과 토사가 인접 공장 쪽으로 밀려가면서 건물과 영업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업체는 원도급업체 측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앞선 재판에서는 복구비와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약 1억4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후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면서, 비용을 부담한 원고는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도급 시공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수시설 문제일 뿐 시공 잘못은 아니다”…책임 자체를 다툰 시공업체

피고인 시공업체는 옹벽이 무너진 원인이 자신의 공사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또는 원도급업체가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빗물이 유입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단순히 “하도급업체가 시공했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서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서 사고 원인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사고 전에 이미 옹벽에 균열이 있었던 점, 보수공사 직후 붕괴가 발생한 경위, 그리고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했던 증언 등을 함께 살펴 책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존 재판에서는 뒤채움 토사의 다짐 부족 등으로 마찰저항이 줄거나 토사가 물을 머금으면서 옹벽에 부담이 커진 점 등 시공상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기존 판결과 공사 경위를 연결하자, 법원도 시공상 과실을 인정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은 앞선 판결에 피고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의 결론이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고 전 옹벽에 균열이 발생했던 점, 보수공사를 마친 직후 사고가 발생한 점, 옹벽이 실제로 무너진 모습과 당시 토사의 상태, 피고가 종전 재판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증언했던 내용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해당 공사를 직접 담당한 하도급업체인 만큼 사고 발생에 시공상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배수로 미설치만으로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액이 아닌 책임비율이 핵심…법원, 약 1억 원의 구상책임 인정

다만 시공업체가 이미 지급된 손해액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도급업체 측에도 공사의 지시·관리 과정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업체에 지급된 손해배상 원금과 지연손해금 가운데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계산하여, 약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다른 시공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의 책임 정도를 따져 대신 지급한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공사사고에서는 단순히 계약서상 지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 과정, 하자 발생 시점, 보수공사 내용, 기존 소송에서 확인된 사고 원인까지 함께 살펴 책임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실제 시공을 담당했는지, 하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각 업체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다른 시공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판결, 공사계약서, 시공·보수 내역, 사고 전후 자료를 함께 검토해 책임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공사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문제로 비용을 떠안고 계시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청구 가능 범위와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