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판결.] 대여금 반환소송, 차용증 없어도 받아냈습니다 

▶ 대여금 소송 승소

의뢰인은 원고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 돈을 건넸는데,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금액 전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문서 한 장 없이도 대여 관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 이번 사건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관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오간 돈이 빌려준 돈인지, 그리고 ②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입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은 특히 다투기 좋은 소재가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함께 하기로 한 사업에 넣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으로 정리되면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반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까지 겹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막막해집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간 사실만 보여줄 뿐, 그 돈의 성격까지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패는 처음부터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 돈이 반환을 전제로 건네진 것이라는 점을 어떤 자료로 드러낼 것인가.

▶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돈을 건넬 때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빌려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매번 그랬습니다. 이 점이 중요했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대화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대화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빌려달라고 말한 기록은 그 돈이 대여였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저는 흩어져 있던 메시지를 송금 내역과 하나씩 맞춰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언제 얼마가 건네졌는지를 한 줄로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개별 메시지 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요청과 송금이 반복적으로 짝을 이루는 흐름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대여 관계를 증명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작업이 이것입니다. 자료를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있는 자료를 어떻게 읽고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가 소송의 실질입니다.

▶ 정미영 변호사의 법률 조력 방향

사건을 맡고 제가 한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전부 받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다른 기록까지 남김없이 살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는 별것 아니라고 여겨 언급하지 않은 대화 속에 결정적인 문장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자료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요청과 송금을 짝지어 배열하고, 그 흐름이 대여 관계를 보여주도록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내놓을 반박을 미리 상정해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사업 자금이었으니 투자라는 주장, 차용증이 없으니 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예상하고 그것을 무력화하는 구조로 주장을 짜는 것이 소송 준비의 핵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것은 불리한 조건이지,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남아 있는 자료를 정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