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이혼하지 않고 별거와 생활비 지급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아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지만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당장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보다는 현재의 생활 여건과 오랜 기간 함께 형성해 온 생활기반, 앞으로의 경제적인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이미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의 혼인생활로 돌아가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혼 여부만을 두고 장기간 다투기보다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별거를 계속하되, 생활비를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와 서로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혼과 혼인관계 유지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생활방식을 조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서로 별거하면서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특히 별거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생활비 문제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 방식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양측의 생활 여건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출금 처리와 향후 재산상 변동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리하여 별거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별거와 생활비에 관한 내용만 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별거 기간 동안 서로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고, 과도하게 연락하거나 폭언·폭행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인 준수사항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정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에 협조한다는 조건까지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면서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혼하지 않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별거를 계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고, 양측은 서로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과도한 연락, 폭언·폭행 등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요.

또한 조정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협조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별거와 생활비 지급 등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조정절차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별거와 경제적인 문제, 상호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도 부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