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저장·시청만 해도 처벌? 경찰 조사 대처법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으로 이제는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의 칼끝은 "누가 만들었는가"에서 "어떤 영상인지 알면서 저장·시청했는가"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단순 수신과 형사처벌 대상인 '소지'의 차이

단체방에 링크나 파일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 고의성: 불법 합성물임을 열어보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가

• 취득 방식: 메신저 캐시 자동 저장인가,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가

• 지배 상태: 내용을 확인한 즉시 지웠는가, 보관하며 관리 상태를 유지했는가

특히 판례상 허위영상물을 기기에 두고 관리하는 것은 범죄 상태가 이어지는 계속범으로 볼 수 있어, "예전에 받아둔 것"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무엇을 밝혀낼까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말보다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데이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관은 단순히 기기 내 파일 유무만 보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경로, 파일을 열어본 횟수와 시간, 메신저에서 나눈 전후 대화 맥락, 클라우드 백업 여부를 추적해 고의성을 입증해 냅니다.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당황하여 대화방을 나가거나 사진첩·클라우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지운 흔적조차 포렌식으로 복원되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됩니다.

•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거나 재판에서 가장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임의 삭제 대신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으며, 언제 인지했는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첫 조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장헌의 대응 전략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노릴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사안인지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 신문에서 남긴 진술은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출석 전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