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역 부산 이혼변호사 위자료 4천만원 기각시킨 전략

박해생 변호사

위자료 전액기각

협의이혼이 끝난 후 갑작스럽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면역 부산 이혼변호사로서 수많은 가사·상간 소송을 진행해보면,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려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을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벽히 해소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친 후, 전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던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소중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의뢰인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을 뿐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원고 부부의 사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긋나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면역 부산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부족 지적: 단순히 직장 동료로서 친분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상 부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변호인은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에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선행 여부 규명: 외도 소송의 핵심은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었는가입니다. 본 변호인은 부부간 갈등이 해당 친분 관계 형성 이전에 이미 장기간 누적되어 있었음을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인과관계 부족 입증: 혼인 관계 악화 시점과 문제가 된 교류 시점을 시간순으로 비교 분석하여, 피고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서면역 부산 이혼변호사는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전액 기각: 재판부는 서면역 부산 이혼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피고 승소 취지)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 의무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Q1. 협의이혼 후에도 갑자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인용 여부는 원고 측의 객관적 증거 입증 수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Q2. 단순한 친분 관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단순 교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부정행위를 소명할 명확한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Q3. 이미 부부 관계가 안 좋았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 그렇습니다. 부정행위 이전 혼인 파탄이 선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제3자의 법적 책임은 면책되거나 대폭 제한됩니다.

억울하게 상간자로 피소당한 경우, 초기 대응에서 논리적 시점 분석과 법리적 반박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서면역 부산 이혼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통해 정밀한 시점 분석과 승소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533-4906 연중무휴상담

법무법인로운 :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7 9층 (하단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