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역 더브리즈 민간임대, 안심보장증서 무효 전액 환불 법리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승소부터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이미 집이 다 완성되어 있거나 토지 소유권이 완벽히 확보된 상태에서 입주해 10년 동안 살다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전한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소송 문의가 빗발치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지역주택조합의 우회로라고 볼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안역 더브리즈 민간임대아파트 현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천안역 더브리즈, '지주택 우회로' 협동조합형의 위험한 실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임차인(조합원)'부터 먼저 모아 돈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자금과 금융 대출을 이용해 이제부터 사업 부지(땅)를 확보하러 다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 부지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본질적 위험성은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과 100% 동일합니다. 사업 부지 매입이 지연될수록 가입자들이 납부한 소중한 자금은 홍보관 운영비, 대행사 수수료 등으로 매달 빠르게 소진됩니다.

2.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역이용하는 전액 환불 법리

천안역 더브리즈 현장 역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토지 확보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무산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곤 했습니다.

• 총회 결의 누락에 따른 약정 무효: 사업 주체나 조합의 자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환불 보장 약정은 반드시 정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누락하고 임의로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강행규정 위반 등으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입니다.

• 기망에 따른 계약 전체 무효·취소: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서류를 마치 확실한 자금 환불 담보가 되는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기망(사기)' 또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서의 무효성을 입증하면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 및 취소를 이끌어내어 단 1원의 부당 공제도 없는 내 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승소 판결문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신탁사 직접 압류 전략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실질적인 돈의 회수(집행)'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사업 주체 계좌가 비어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 신탁사 동시 청구: 가입자들이 납부한 대금은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신탁사에 대한 청구 및 집행까지 한꺼번에 함께 진행합니다.

• 신탁사 은행 계좌 직접 추심: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해 가져옵니다.

• 실제 현금 입금 시에만 발생하는 책임 성공보수: 저는 성공보수를 소송 도중이나 승소 판결이 났을 때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치밀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통장에 실제로 현금이 입금 완료되어 돌려드렸을 때만 성공보수를 수령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천안역 더브리즈 민간임대 가입자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업 자금이 더 소진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 저 김진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