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추가 고소와 구속 대응 

재판 중 추가 고소,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추가 고소만으로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 중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은 재범 위험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도 일반 사건보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 전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속 위험이 높아지는 배경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동종·유사 범죄로 재판받는 도중 다시 범죄가 발생하면 사법 절차를 가볍게 여겼다는 평가와 반성 부족의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미성년 피해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기다리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반복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불안·공포가 증거로 인정되면 유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은 성인 대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경향이 있고, 미성년자 대상이라는 사정 자체가 가중 처벌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므로 재판 중 추가 범죄와 겹치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소명자료의 세 가지 축

영장실질심사인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의 계도 다짐·정기적인 생업 종사는 도주 우려와 연결하고, 치료 이력·생활 태도 변화는 재범 방지 노력과 연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한 중재로 진행합니다

양형상 합의가 중요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잠정조치 위반이나 추가 위협으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과 직접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협박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변호인 중재가 원칙입니다. 추가 고소·수사 통보 후에는 영장심사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피해자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