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교폭력 체육단체 징계, 추가 징계 없음 사례 

학생선수 학교폭력 징계심의, 추가 징계 없이 종결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같은 운동부 학생과의 관계에서 언어적 갈등과 따돌림 등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접촉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후 소속 종목단체의 규정에 따른 선수 활동 제한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관련 조치를 모두 이행한 상황에서 다시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현재 선수 활동뿐 아니라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대응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과거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다시 다투기보다, 이번 징계심의에서 실제로 검토해야 할 규정과 기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검토하여 이 사건에는 원칙적인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시효가 장기간 사실상 정지되는 해석은 부당하다는 점을 추가 의견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이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해당 종목단체 규정에 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를 징계하지 않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동일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학교폭력 관련 조치와 종목단체의 선수 활동 제한을 모두 이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다시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중첩되고, 선수 등록과 향후 진로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 ‘추가 징계 하지 않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추가 징계 하지 않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이미 학교폭력 관련 조치와 종목단체의 제재를 모두 이행한 점,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어린 학생이었던 점,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조치를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다시 제재할 경우 사실상 이중·삼중으로 불이익이 중첩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도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학교폭력 이후 체육단체 징계심의를 받는다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나 체육단체의 별도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징계 여부는 과거 행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종목단체의 징계규정과 징계시효, 사건 당시 선수의 연령, 학교폭력 조치 및 기존 선수 활동 제한의 이행 여부, 추가 징계가 현재 선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미 받은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이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스포츠 전문 강정한 변호사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심의, 선수 자격 및 등록 문제 등 스포츠 관련 분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체육단체의 징계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조치 내역과 해당 단체의 징계규정, 사건 발생 시점, 현재 선수 활동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