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조치와 접근금지 대응 

신변 위협이 있다면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조치

가해자의 보복이나 추가 범행이 우려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도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직장 주변 맞춤형 순찰 강화, 신원정보 변경 지원, 즉시 피신이 필요한 경우의 임시 숙소 제공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준비할 증거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주거지 주변 배회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위협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 구할 수 있는 접근 제한

경찰 조치와 별도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 특정 반경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일체의 연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스토킹 범죄라면 검사나 재판부에 접근금지 잠정조치 또는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대응과 실제 피해 사이의 책임

경찰이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고도 무시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게 대응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과실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사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사 비용 등을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은 각각 요건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현재 위협, 신고 내용, 경찰 대응, 실제 피해와 지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