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철저한 양형 자료 입증으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우연한 기회에 마약류인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여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수사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강남마약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마와 엑스터시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순 호기심이 아닌 '상습적인 투약자'로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신속히 가동하여 의뢰인들의 선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강남마약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전 계획이나 상습성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단 1회 투약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비난 가능성을 대폭 낮추는 진술 전략을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검사에게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의뢰인들의 자발적인 단약 의지와 심리치료 내역,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이 담긴 오현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풍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적시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강남마약변호사의 진정성 있는 조력과 치밀하게 구성된 양형 변론이 담당 검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상습성이 없는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뼈저린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깊이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치명적인 마약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들은 든든한 조력 덕분에 억울함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