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배우자(직업군인)와 상간남(직장동료, 직업군인)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발각된 상황에서
상간남의 배우자 및 직장에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액을 받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소송 외 합의를 하되 아래 조건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위자액 수령
2) 재발방지책으로서의 위약벌 조항 포함
3) 비밀유지조항
4) 부제소합의
3.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합의서 작성 및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1) 합의금 30,000,000원
2) 유선 및 무선통신을 불문한 모든 형태의 통신을 통한 연락 금지(위반시 회당 3,000,000원)
물리적 만남 금지(위반시 회당 5,000,000원)
위 약정의 성격은 위약벌금이며, 그 취지는 추가적인 부정행위의 방지에 있음을 동의하고
금액이 적정함에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3) 비밀유지조항(위반시 30,000,000원)
4)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
5) 본 합의서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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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