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CCTV로 뒤집은 불송치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3줄 요약

1) 술자리 이후 상호 스킨십이 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 김태정 변호사는 CCTV, 이동 동선, 신고 내용의 시간적 모순을 분석해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전제로 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신체를 만지고 원치 않는 접촉을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억울함이 큰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태정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태정변호사의 조력 POINT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이나 사적 자리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추상적 해명보다 객관 자료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당시 업소 내부와 출입구 주변 CCTV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신고 내용과 달리 접촉 직후 급히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동안 현장에 머물며 일행과 자연스럽게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시간대와 실제 카드 결제 시점, 출입기록, 대화 흐름을 대조해 진술 사이의 간극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의 기억 왜곡 또는 과장 가능성, 그리고 상호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접촉과 강제추행의 법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유형력 행사나 거부 의사 제압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강제추행 혐의없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객관 정황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도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3. 최종 사건결과

경찰은 제출된 CCTV와 정리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소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객관 자료와 부합하지 않고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강제추행 혐의없음 입증 방향을 명확히 세운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비교적 신속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 줄 조언

강제추행 사건은 첫 진술과 초동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억울하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즉시 법률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