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했는데 강제추행, 성립할까 

▶️상대방 동의가 있어도 강제추행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 동의했는데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의가 있었다면 책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단순 접촉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 또는 사실상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했는데 강제추행 여부는 표현 방식, 당시 분위기, 접촉의 범위와 경위까지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명시적 허락과 실제 의사표시는 다를 수 있어 증거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된다고 해서 만졌다”는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동의했는데 강제추행 주장이 나오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질문을 했고,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응답했는지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예컨대 접촉 전 명확한 허락이 있었는지, 중간에 거부나 주저가 있었는지, 언어가 통하지 않아 오해 가능성은 없었는지, 금전 제안과 성적 접촉이 결합되어 있었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CCTV, 출입기록, 결제내역, 메신저, 통화기록처럼 객관자료가 있으면 상대방 동의했는데 강제추행이라는 다툼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가능성은 별개이며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상대방 동의했는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가능성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가 이루어진 뒤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섣불리 해명하거나 감정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라면 대화 내용, 시간 순서, 접촉 경위, 상대방의 언행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동의했는데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은 세부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초 진술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동의 유무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상대방 동의했는데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동의라는 단어 자체보다 그 동의가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개별 행위마다 유효했는지에 있습니다. 처음 일부 접촉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위 접촉이나 추가 행위까지 모두 허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각 행위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응했다면 이는 방어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성범죄는 진술 중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