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재범, 실형피하려면 확인해야하는것들🔍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한 차례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나 보호조치를 받았는데도 다시 연락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토킹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 이전 처벌의 내용, 이번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피해자가 느낀 불안이나 공포, 반복성과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처벌받았으니 이제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스토킹재범이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질까?🤔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지속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스토킹 문제로 처벌받았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재범이라는 사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특히 이전 사건에서 경고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상대방에게 다시 접근했다면 “처벌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 행위의 횟수와 기간, 구체적인 연락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재범이면 무조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불리한 요소지만 구속이나 실형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반복성과 지속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전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합의하면 재범 사건에서도 도움이 될까?❓

스토킹재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양형에서 긍정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연락이나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면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접근금지나 연락금지와 같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이를 위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현재 내려진 조치를 먼저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3. 다시는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대응 전략✅

스토킹재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통화기록·문자·SNS 메시지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사건의 처분 내용과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연락의 목적이나 경위, 횟수와 기간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는 접근보다 앞으로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지금부터의 행동 하나하나도 대응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토킹재범,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스토킹재범은 분명 처음 사건보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이전 처분과의 관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혼자서 해명하려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찾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필요한 자료와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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