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받으면 신청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적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요구받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심판 절차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1. 상속포기 보정서는 왜 제출하나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상속인 지위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사망 사실, 관할이나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충분한지 살펴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첨부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보정서는 처음 제출한 청구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법원이 요구한 사항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원이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지와 제출기한입니다.
상속포기 보정서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보정명령의 취지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누락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관계를 설명하거나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보정명령에 적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서류와 설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한을 넘기거나 제대로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상속포기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법원이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는다면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문제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곤란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바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현재 상황과 보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소명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보정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건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처럼 기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사정을 적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포기 보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원의 요구사항과 현재 가족관계, 인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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