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데,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 쪽에서
먼저 이혼하자며 소장을
보내온다면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고가 되어 법원에 서야 하고,
이혼을 받아들일지 말지조차
내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공동의 순재산 13억 원 규모였던
본 사건에서 의뢰인 몫으로
14억 원을 확정 지으며,
재산분할 비율 100%를 초과한
약 108%의 실질적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내민 이혼 소장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자녀 없이
묵묵히 가정을 일궈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평온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깨어졌고,
급기야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방어 및 주도권 확보
2. 복잡한 부동산 지분과 채무가 얽힌
재산분할의 깔끔한 정리
당시 부부의 가장 큰 자산은
서울 소재의 아파트
(당시 KB시세 약 28억 원 상당)로,
부부가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28억 원이라는
큰 자산이 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아파트 매수를 위해
발생시킨 채무(대출금) 잔존액이
약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즉, 부동산 시세에서 빚을 제외한
실제 부부공동의 순재산은
약 13억 원에 불과했던 상황이었죠.
일반적인 소송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13억 원의 순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5:5 수준으로 나누어
약 6억 5천만 원 안팎을
가져가는 것이
통상적인 법원의 계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된다면
적어도 손해를 볼 순 없는 노릇이었죠.
숫자보다 중요했던 것..
끝까지 지켜낸 안전장치들
저희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입장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진행 중이던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사건 전체를 살펴보면서
조정에 임했습니다.
저희는 조정 조항 하나하나에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담았는데요.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할 수 없도록
최저 매도가격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만에 하나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의뢰인은 시세 기준 2분의 1 금액을
보장받도록 이중의 장치를 두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정밀한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부부 순자산 전체보다도 많은
14억 원의 온전한 자산을 확보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1억원)
총 의뢰인이 받게 될 재산분할비율은
108%에 달했습니다.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역전승을 이룬 사례!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상황만 보면,
의뢰인은 피고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끝났을 때 의뢰인은
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을 받고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피고라고해서
무조건 불리한것도 아니고,
무조건 억울한 결과를 맞는것 또한 아닙니다.
사안을 어떤전문가가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승소로 마무리될지,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될지
결정되는것이지요.
조정이혼, 이혼재산분할, 특유재산,
공동명의아파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등 여러 사안으로 골치가 아프신가요?
진짜 전문가와함께 차근차근히
내 사안을 어떻게 최선으로 마무리할지
진단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 글을 읽고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분께서
감사하게도 직접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곳을 다녀간
의뢰인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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