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연금만 믿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혼인관계가 파탄될줄 몰랐어요.
가정을 위해 헌신해왔는데
상대의 군인연금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 의뢰인 상담내용 中 -
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 때,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장기 복무 군인과 같은
특수 직역에 종사하고 있거나,
내가 상속받은 재산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비슷한 고민으로 이 곳에 방문하신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혼인생활을 정리해야 했고,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한눈에 보기]
☑️이혼 청구 인용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월 200만 원,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전부 인용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상대방의 군인연금 퇴직수당
6,200만 원 상당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
☑️재산분할 비율은 5:5,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0원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부 공동 순재산의
약 63%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할 비율은 5:5로 정해졌으니,
산술적으로만 보면 자신의 몫을
약 3,000만 원가량 초과해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초과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마무리 후 의뢰인분께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주시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주셨고,
선물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네이버 카페 후기도 남겨주셨는데요!
“이혼은 처음이라 두렵고 모르는 것투성이였지만,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 네이버 카페 후기 인용 -
사건을 맡는 입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큼이나
반가웠던 것은,
의뢰인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저희의 상담과 진행 과정을
기억해 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승소를 이끌어낸 조력
👉자세한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저희만의 사건 해결
노하우이기에 간략하게 기입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구를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이 곳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재산관계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특히 우려했던
상속재산 부분 역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상속재산은
최종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의 퇴직수당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이 곳에서는 해당 재산의 성격과
혼인 기간 등을 함께 살펴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고,
법원 역시 상대방의 퇴직수당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진짜 이혼전문가는
현재 통장이나 부동산등 눈에보이는
재산만 보는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와 같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가치까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같은 재산을 가지고도
최종 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재산만큼 중요했던 문제,
바로 아이였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할 때에는
기존의 양육 상황과 환경,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자녀가 앞으로 생활하게 될 환경 등
여러 요소를 법원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이곳에서는 이 부분 역시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의 생활을 중심으로
법원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장래 양육비도
월 2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혼사건을 오래 진행하다 보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많이 접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산 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 사건,
한쪽 배우자에게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는 사건...
하지만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사안마다 전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당연히
재산의 명의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당연히 절반씩
나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장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지,
나아가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할지까지
명확하게 파악이되어야겠죠.
친권과 양육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관련해서 의뢰인이 원하는바,
원하는바에따라 어떤상황을 만들어
어떻게 주장해볼지에 따라
이기고 시작하는 소송이 될수도,
승소가 어려운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오셨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시던 분이,
사건이 끝난 뒤에는
자신의 다음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 사건을
좋은 결과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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