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약속만 해도 처벌될까 

아동·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전제로 금품이나 편의를 주기로 이야기했다면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가를 실제 제공한 경우뿐 아니라 약속한 경우도 규율하며, 대화의 내용과 상대방의 나이, 만남을 준비한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적 구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성을 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현금만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물, 숙박비, 교통비, 게임 아이템처럼 구체적 이익이 성적 행위와 교환관계에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금액을 제시했거나 만남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인 행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호의나 교제비용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 구분하려면 전체 대화와 지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가를 ‘약속’한 단계도 중요합니다

실제 송금이 없었다면 언제나 미수나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정의가 대가의 제공뿐 아니라 약속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금액·물품·편의를 정하고 그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합의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농담이었다는 설명도 대화의 반복성, 만남 장소와 시간 확정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표현과 금전 이야기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환관계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먼저 제안했는지, 지급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취소나 거절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프로필 나이, 학교·학년 언급, 교복 사진, 생일 대화, 신분증 사진, 만남 전 확인 과정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그 말을 믿게 된 구체적 자료와 시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화 중 실제 나이를 알게 된 뒤에도 조건을 정하거나 만남을 계속 추진했다면 이전과 이후 행동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을 받았더라도 원본 여부, 상대방 본인의 것인지, 언제 전달받았는지까지 확인됩니다.

📱 유인·권유와 촬영 요구도 별도 쟁점입니다

대가를 약속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거나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했다면 제15조의2 적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전달받았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수·소지 관련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고 해서 온라인 행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방을 나누어 사용했거나 자동 삭제 기능을 썼더라도 상대방 기기, 알림, 백업과 플랫폼 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 송금과 만남 자료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계좌·간편송금 내역, 기프트카드 구매기록, 숙박 예약, 교통 이용기록, 위치정보, 통화내역과 대화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캡처는 계정명과 날짜가 보이도록 하고 앞뒤 문맥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하면 대가의 의미나 나이 인식 시점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면 유리한 정황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신고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직접 접촉보다 적법한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합니다.

🚨 함정수사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라인 단속이나 제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존재하던 범의를 확인한 것인지,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유발한 것인지 구체적 경위를 봅니다. 일반 이용자나 보호자의 제보인지 수사기관 관여가 있었는지도 구분됩니다.

만남 장소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휴대전화 임의제출, 압수·수색 범위, 진술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나 제출 범위와 관계없는 자료까지 임의로 설명하기보다 혐의 내용과 권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 점검할 순서

첫째, 상대방과 행위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둘째, 금품·편의와 성적 행위 사이의 조건을 대화별로 정리합니다. 셋째,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지급·만남 여부를 구분합니다. 넷째, 촬영물이나 유인·권유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축소하지 말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대가 약속의 구체성, 연령 인식, 실행행위와 전자정보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기록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수사관 또는 성인 제보자였던 경우에도 대화 내용과 실행 정도에 따라 미수·유인권유 등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체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자신이 누구라고 인식했는지와 어떤 행위를 준비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