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베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범'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형사상 초범
살면서 그 어떤 형사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상태
② 동종 전과 초범
다른 범죄 전과는 있지만, 해당 성범죄는 처음인 상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1번에
해당할 경우 선처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는 타이틀은 형사사건에서
아주 "강력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범죄는 다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범죄이기에
형사상 완전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감형 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신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처벌을 방어한 사람'과
'재판까지 넘겨진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갈립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방어하며
쌓아온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이 글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1️⃣ 행위 정도에 따라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부터가 결코
가볍지 않은 엄중한 성범죄입니다.
같은 죄목이라도, 결말은 완전히 다르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결과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기소유예 (가장 이상적인 결과)
재판 없이 사건 종결 / 전과 기록 남지 않음
⚖️ 약식명령 (차선책의 결과)
재판 없이 벌금형 종결 / 전과 기록 남음
⚖️ 정식재판 (최악의 결과)
검사의 구공판 청구 / 구속 가능성 / 징역형, 실형, 보안처분 위험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이 셋 중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훨씬 냉정합니다.
기소유예냐, 약식명령이냐, 구공판이냐
이 셋을 가르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
✅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등 추행의 구체적 양상
✅ 장소와 상황이 얼마나 큰 공포와 수치심을 주었는지
이처럼 행위의 수위와 정황에 따라
곧바로 정식재판(구공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넘어가면, 실형이나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감당해야 할 현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형사처벌과
함께 쏟아지는 보안처분이죠.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
그렇기에 재판으로
넘어가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2️⃣ 합의하면 다 끝날 거라 믿으셨나요?
강제추행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보장하는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합의는
선처를 '고려할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
사건을 종결해 주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합의서보다 검사가 진짜 확인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유예(선처)를
내릴 때는 합의서 유무보다
재판에 넘기지 않아도 될
명확한 명분이 있는지를 봅니다.
✅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 초기 조사부터 일관되고 솔직한 태도를 유지했는지
✅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노력이 입증되었는지
단순히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의 중요한 참고 요소일 뿐
수사기관을 설득할 법률적 명분과
정교한 서면이 함께 제출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는커녕 재판장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초범,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90%를 좌우하는데요.
그만큼, 시작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수사기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3가지 핵심 대응 전략
경찰 조사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
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관되고 정돈된 진술 방향 설정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을 설득할 양형자료 준비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닌,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정상참작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객관적 정황 증거의 빠른 확보
당시의 분위기, 이동 동선, 사건 전후 나누었던 대화 내역 등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황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 조사에 임하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조사부터 받은 뒤
뒤늦게 자료를 챙기기 시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듭니다.
한번 어긋난 진술은 나중에
아무리 정교한 자료를 제출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4️⃣ 흘려보낸 시간이, 내일의 후회로 남지 않도록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면
누구나 두려움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인터넷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 찾아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길로 밀어 넣는 행위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잘못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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