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합의, 먼저 합의하면 손해일까?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쌍방폭행’일 겁니다. 서로 몸싸움이 있었으니 똑같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당방위로 볼 여지는 없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과 나 모두 폭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폭행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서로 처벌받지 않기로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 쌍방폭행이면 정말 똑같이 처벌받을까?

쌍방폭행이라는 표현은 흔히 사용되지만 법적으로 양측의 책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 폭행을 했다면 각각의 행위가 별도로 판단되고, 폭행을 시작한 경위와 피해 정도, 행사한 폭력의 수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먼저 상대방을 밀쳤고 B씨가 이에 대응해 한 차례 밀친 경우와, 한쪽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다른 쪽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죠. CCTV나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때렸다면 저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상대방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행위까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상황과 폭행의 선후관계, 방어행위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때렸으니 나도 때렸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쌍방폭행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쌍방폭행합의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합의 시점입니다. 너무 서둘러 합의하면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합의를 지나치게 미루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나 피해 회복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로 합의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합의만 하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수사 절차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사건의 죄명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의 내용과 제출 방식까지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쌍방폭행합의를 할 때는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정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어떤 범위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정리하는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CTV 확보 여부, 목격자 존재, 병원 진료기록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지지만, 그 몇 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풀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억울함까지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합의를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대응은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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