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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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 

김한솔 변호사

감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본 법인의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여도 6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에 아내의 유책성도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재산분할에서는 아내가 주장하는 증여액의 절반 이상이 거래내역상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사실, 1회 입금액이 1,000만 원이상으로서 생활비 용도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여아내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대응에 따라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아내의 청구를 감액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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