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죄, 돈을 받았다고 전부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돈을 줬는데 제가 왜 범죄자가 되나요?”

준사기죄를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협박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뒤 문제가 생겨 고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고령자나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과 금전거래를 했거나, 가족·지인 관계에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뒤늦게 준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당시 어떤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1. 준사기죄가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은?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에게 판단능력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과 그것을 행위자가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가령 고령의 가족이 금융거래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특정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히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준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건강이나 인지 상태, 대화 내용, 계약 과정, 재산을 이전받은 이유와 대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준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판단능력 부족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제안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기죄와 준사기죄, 무엇이 다른가?

준사기죄를 처음 접한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사기죄와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준사기죄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판단능력의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 사기죄가 아니다”라는 생각만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는 결과만 보고 준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본인이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재산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화했는데 나중에 판단능력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요?”

그 주장만으로 바로 준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당시의 진료기록이나 주변인의 진술, 대화 내용 등 여러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준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실제 거래 과정이 일치하는지입니다.✅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됐는지, 재산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상대방이 거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돈이나 재산을 받은 뒤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자나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일부 내용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대화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내역, 계약서, 영수증,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한 번의 진술도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사기죄, 결국 ‘돈을 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준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거래처럼 당사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뒤늦게 형사사건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욱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범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거래의 전체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되고 무엇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부터 차분하게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낸다면 처음에는 막막해 보였던 혐의에도 충분히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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