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당했을때, 억울한 혐의 벗어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잠시 사용했을 뿐인데” 라는 상황이라면 억울한 마음도 클 거예요.

하지만 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해당 재산을 어떤 경위로 보관하게 되었는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반환이나 정산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횡령고소당했을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횡령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그 돈이나 물건이 정말 타인의 재산이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면 횡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회사와의 정산 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권리가 있었거나, 애초에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곧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거래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고소당했을때 돈을 이미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 여부와 별개로 당시 돈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횡령고소당했을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아무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별생각 없이 했던 행동도 조사 과정에서는 ‘처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라면 업무상 권한, 결재 과정, 계좌 사용 권한, 비용 처리 방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가 쓴 것은 맞지만 횡령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왜 사용하게 되었고 어떤 권한과 근거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힘을 발휘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문자와 메신저, 계약서, 영수증,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세요.

고소한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고소당했을때 뒤늦게 자료를 찾으려 하면 중요한 증거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횡령 사건에서는 ‘돈이 이동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반환하거나 정산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횡령고소당했을때는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실제 거래내역을 비교하고, 본인이 해당 재산을 관리하게 된 과정과 사용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나 계약관계, 업무상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리하게 말을 맞추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준으로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횡령 혐의, 처음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횡령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큰일 났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금전 사용이라도 권한과 계약관계, 반환 의무,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됐다면 경찰 조사 한 번 한 번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설명으로 대응한다면 혐의가 과도하게 인정되는 것을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찬 순간일수록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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