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는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지갑(Wallet)에 보관된 가상자산이라면 일반적인 예금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지갑이 실제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지갑인지, 그 안의 가상자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개인키나 시드문구를 확보하여 실제 이전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음
개인지갑은 피상속인 소유 확인이 중요함
개인키·시드문구 없으면 실제 이전이 어려울 수 있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도 상속재산일까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실로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역시 단순한 전산정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법원 판결은 가상자산의 상속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의 재산적 성격을 확인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실제 상속에서는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 원칙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05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거래소에 있는 코인과 개인지갑은 무엇이 다를까요?
가상자산을 상속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상자산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보관되어 있다면 계정 명의와 거래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할 단서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상속인은 해당 거래소가 요구하는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보유자산의 확인 및 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개인지갑입니다.
블록체인에는 특정 지갑주소가 얼마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주소와 거래했는지는 기록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주소 옆에 피상속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지갑의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키를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지갑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개인키를 찾으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유품에서 시드문구가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 지갑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시드문구를 통해 그 지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 → 피상속인 명의 거래소 → 가상자산 매수 → 개인지갑 출금 이라는 자금과 거래의 흐름이 확인된다면 해당 개인지갑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지갑 상속에서는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가’와 ‘그 안의 가상자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인가’는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키와 시드문구를 찾지 못했다면?
개인키는 개인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데 필요한 핵심 비밀정보이며 시드문구는 일정한 단어의 조합을 이용하여 지갑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개인키나 시드문구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복구방법도 없다면 가상자산 자체가 블록체인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이 실제로 이를 이전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문제와 실제로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 상속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1단계. 가상자산 보유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이용하던 거래소, 금융거래내역,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구분합니다.
거래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별도의 개인지갑으로 출금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단계. 개인지갑이라면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거래소 출금내역, 금융거래, 지갑 프로그램, 하드웨어 월렛 등의 자료를 통해 해당 지갑이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지갑인지 살펴봅니다.
4단계. 접근정보와 상속분할·세금을 검토합니다.
개인키·시드문구 등 실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상자산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가상자산 역시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상속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FAQ
Q. 개인키를 찾으면 그 지갑의 코인은 모두 상속받을 수 있나요?
개인키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가상자산이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 사이에서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거래소 출금내역, 자금흐름, 지갑 관리기록 등 해당 지갑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개인키나 시드문구를 찾지 못하면 가상자산은 없어지나요?
가상자산 자체가 블록체인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키나 시드문구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복구방법도 없다면 상속인이 해당 가상자산을 실제로 이전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복구 수단을 잃었으니 자동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도 없어진다거나 접근 불가여도 무조건 전액 과세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관계, 복구 가능성, 분실 증빙에 따라 여부가 매우 갈리는 쟁점이므로 해당 부분은 전문가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Q.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은 개인지갑보다 상속이 쉬운가요?
피상속인 명의의 거래소 계정과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면 개인지갑보다 피상속인과 가상자산의 관계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절차와 필요서류는 해당 거래소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상속재산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예금과 달리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해당 지갑과 그 안의 가상자산이 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키·시드문구 등을 확보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해당 자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상속에서는 단순히 '코인이 있다', '개인키를 찾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출금내역과 금융거래, 지갑 관리기록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해당 가상자산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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