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신체접촉, 공공장소추행 기소유예 이끈 사례 

👉공공장소추행 성공사례 3줄 요약

1) 대중교통 안에서 잠에서 깨는 과정 중 옆자리 승객과 신체 접촉이 발생해 공공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고의성 없는 우발적 상황과 초범 사정,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3) 그 결과 공공장소추행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거리 이동 중 버스 좌석에서 잠들었다가 중간 정차 무렵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옆자리 승객의 신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여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공공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지자 큰 충격을 받았고, 공공장소추행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김태정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태정변호사의 조력 POINT

이 사건의 핵심은 공공장소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만이 아니라 성적 의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의 이동 경위, 당시 좌석 구조, 수면 상태, 깨어난 직후의 행동을 세밀하게 정리해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즉시 당황하며 해명한 점,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되었던 점을 강조하여 공공장소추행의 고의가 희박하다는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도 신중히 진행했습니다. 변명 중심이 아니라 불쾌감 자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조력했고,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성실히 해온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건 후 깊이 반성하며 교육 이수 의사를 보인다는 점도 의견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국 공공장소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고의성,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이라는 세 축을 촘촘히 소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3. 최종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합의 자료, 반성 자료, 경위서와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사안을 중한 공공장소추행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발적 접촉 정황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유리하게 작용하여,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공장소추행으로 정식 재판이나 전과 발생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 줄 조언

공공장소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합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억울함만 앞세우기보다 법리와 증거에 맞춘 대응이 먼저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