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소장 받았을때 꼭 해야 할 대응 

▶️법원 소장을 받았다면 무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막 시작한 상황에서 상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을 올렸고, 판매 수량도 많지 않았는데 뒤늦게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침해 소장 받았을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무대응이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은 단순 경고 메일과 다르며,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단이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판매 개수나 매출액이 적더라도 청구 자체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면 절차적으로 정식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판매량이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몇 개 팔지 않았고 통보 직후 삭제했으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침해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구분하여 판단됩니다. 상표권침해 소장 받았을때 실제 판매량 4개, 낮은 판매단가, 초보 판매자라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손해액 감액, 고의성 부인, 과실 정도 판단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100만원 역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 근거와 손해 발생의 입증이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전 반드시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소장 받았을때 서둘러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사업자등록일, 해당 상품의 판매 시작일, 총 판매수량과 매출, 공급처로부터 받은 상품명·상세페이지·이미지 자료, 권리침해 통보를 받은 날짜, 즉시 판매중단 및 삭제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취소 처리한 주문 내역도 있으면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원인을 전부 인정할지, 일부 다툴지, 손해액을 어떻게 반박할지 기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빈약하면 방어 논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소장 받았을때 초기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보다 상표 분쟁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서류 작성만 놓고 보면 법무사 상담을 떠올릴 수 있지만, 상표권침해 소장 받았을때 쟁점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 성립, 과실 유무, 손해액 다툼,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여러 피고를 상대로 일괄 청구한 사건에서는 개별 판매자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말고, 소장과 증거를 지참해 상표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침해 소장 받았을때 빠른 대응이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