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여금 가압류 인용] 아파트 전세보증금 채권 가압류 신청 사례 

▶ 채권 가압류 신청 인용 결과

지난 6월 5일,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앞서 4월에는 같은 사건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된 상태였습니다. 하나의 대여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재산에 보전처분을 걸어둔 셈입니다.

채권 가압류가 인용되면 채무자는 그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회수해 쓸 수 없게 됩니다. 임대인 역시 채무자에게 함부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돈이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채권 가압류 신청 배경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대여금은 1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집행에 대비해 확보할 재산을 찾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확인 결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부담이 얼마인지, 실제로 배당에서 얼마가 돌아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막상 강제집행을 해보니 남는 금액이 없는 상황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전세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채무자가 임대인에 대해 갖는 명백한 재산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해서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된 이후 저는 곧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 역시 인용되었습니다.

▶ 가압류 신청은 타이밍이 핵심

대여금 사건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가압류 신청 시점입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은 뒤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 또는 가능하다면 그보다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소송은 짧게 끝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정리해 보증금을 빼돌리면 판결문은 있지만 정작 집행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린 뒤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채무자가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눈치채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소송부터 제기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재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재산을 확보하기에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두 건의 가압류를 시차를 두고 진행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부동산 하나만으로 안심하지 않고, 인용 결정을 받은 직후 곧바로 다른 재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가압류 청구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여금 채권이 1억 원이라고 해서 가압류 청구금액도 무조건 1억 원으로 적어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가압류 청구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상당히 까다롭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확보하려는 재산의 가치나 기존 보전처분의 범위와 비교해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 청구금액을 대여금 전액이 아닌 그보다 낮춰서 잡았습니다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채권 전액을 한 번에 확보하려다 기각되는 것보다 적정한 금액으로 확실하게 인용받아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된 이후에는 나머지 부분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로 보완했습니다. 한 번에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한 것입니다. 그 결과 두 건 모두 인용되어 채무자의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함께 묶어둘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에 얼마를, 어떤 순서로 가압류할 것인지 전체적인 전략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여금을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대부분 소장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소장뿐만 아니라 그 앞뒤에 놓인 여러 판단입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찾아내는 일, 그중 어떤 재산을 먼저 묶을지 정하는 일, 청구금액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인용 가능성과 집행의 실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

이번 부산대여금소송 사건에서 제가 한 일은 결국 이 세 가지였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송을 결심하기에 앞서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