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2천만원 반소 딛고 성립시킨 이혼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 후 함께 생활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당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형사고소를 거쳐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직접 생계를 꾸려야 했던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과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정반대의 주장을 담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잦은 음주와 가출로 자녀를 방임했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봐온 것은 자신과 그 부모라며 위자료 2천만원과 친권·양육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관계 다툼이 매우 첨예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폭행 피해를 입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입증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2천만원 상당의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다투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한편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결과, 자녀가 이미 상대방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과 의뢰인 본인의 근무·거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양육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소장에서 구했던 양육권 청구를 고집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혼 성립, 상대방의 거액 위자료 청구 방어,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면접교섭권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화해권고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 결과

소 제기 약 4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상대방이 청구했던 2천만원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고, 대신 의뢰인은 매월 2회, 1박 2일간의 면접교섭권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확보했습니다. 양육비는 의뢰인이 매월 3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이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서로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함께 이루어져 분쟁의 재발 소지를 없앴습니다.

◆ 변호사 코멘트

이혼 소송에서는 소장에 담긴 청구 내용과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소송이 진행되며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양육권까지 구했지만, 상담을 거치며 의뢰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혼의 성립과 금전적 부담의 최소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확인했고, 여기에 맞춰 대응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정반대의 사실관계와 거액의 위자료를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화해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소송을 조기에, 그리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이나 상대방의 반소에 직면하신 분들이라면 형식적인 청구 내용에 얽매이기보다, 본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