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출산 직후 사실혼이 해소되었어요.
아이의 아빠로는 인지가 되었으나
명확히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금액,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야할것같습니다.
그런데
육아 경험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밤새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사실혼으로 아이를 출생하고
사실혼배우자와
이별에 합의하신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야할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 지급 시기, 금액, 특이사항,
면접교섭 일정 등이 있겠죠.
친권 및 양육권의 다툼여지는 크지않고
양육비도 대략 정해진 틀이있다면,
면접교섭은 어떨까요?
특히 사건본인이 아직 너무나 어리거나,
상대방의 실제 육아 참여도가
현저히 낮았던 경우라면
외박이나 숙박이 포함된 면접교섭 조건은
아이의 정서와 안전을 걱정하는 양육자에게
참기 힘든 불안과 고통으로 다가오지요.
"아이가 밤에 울면
어떻게 달래려고 저러는 걸까요.."
"당장 숙박 면접을 허용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러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안고,
의뢰인은 이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숙박 면접 요구 속에서도
사건본인의 어린 연령과
상대방의 부족한 육아 경험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상대가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1천만원
장래양육비는 최대 월 90만원인정,
우려하셨던 면접교섭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안전한 당일 면접교섭으로 철저히 제한
하는것으로
사안을 이끌어낸 곳!
의뢰인의 간절한 걱정을 말끔히 씻어내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구체적인 대응 전략,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돌 지난 아이이고,
한번도 아이를 제대로 보지않아놓고
숙박면접교섭을 하겠다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며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지키며 막막함을
견뎌내고 계셨지만,
이에 맞서 상대방 역시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오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상대방은 아이가
아직 너무나 어림에도 불구하고,
숙박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평소 육아에 참여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밤새 아이를 케어하겠다고 하니,
양육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맞춤형 조력
첫째, 아이의 연령입니다.
이제 막 돌을 지난 영아에게
주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이
얼마나 결정적인 시기인지,
이 시기에 주 양육자와 분리되어
낯선 환경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육아 경험입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아이를 실제로
돌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수유·이유식·수면 패턴 등
영아 돌봄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하룻밤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은
몇 시간 만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계적 접근을 역 제안했습니다.
면접교섭을 무조건 거부하는 그림이 되면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좋지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넓혀가자는
합리적인 안을 저희가
먼저 제시했습니다.
우선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안전한 만남부터 시작하고,
이후 당일 면접교섭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 협의하자는 구조였습니다.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근거로
동시에 양육비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출산 이후 의뢰인이 홀로 부담해온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과거양육비
산정의 근거를 촘촘하게 쌓았고,
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치화 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숙박 면접 우려 원천 차단
(당일 면접 및 센터 이용)
확실한 양육비 및 과거양육비 확보
장래양육비 최대 월 90만 원
(이후 아이 연령 구간에 따라 증액)과 더불어
과거양육비 1,000만 원까지 빠짐없이 받아내며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완수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사실혼을 해소하며
아이에대한 권리를 주장하는일은
참 막막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엄마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자마자
해소를 통보받고,
아이를 책임져야하는데
상대는 본인권리주장만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친권, 양육권, 양육비와
방어해야하는 권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의뢰인상황에맞게, 그리고
아이복리에 맞게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비슷한 사안을 많이 다뤄본 로펌이어야겠고,
최근 판결 경향을 확실히
아는 이혼전문변호사여야겠죠.
이 곳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승소로 이끌어온만큼
충분히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하나를 두고도
혹시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을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는 양육자의 마음을
잘 알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아직 어린아이를 밤에 보내야 하나..
양육비는 합당하게 받을 수 있나..
하는 막막함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다고요...
주변분의 소개를 통해 찾아주신
의뢰인 전담팀의 진행으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친권양육권 정리,
과거양육비를 지급받고,
장래양육비를 약속받았으며,
면접교섭을 원하시는 선으로
명확히 지켜내실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향한 걱정과 불안을
확실한 결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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