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로 손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정성껏 고른 선물과 함께였는데요.
[의뢰인 자필 편지와 선물]
제가 원하던 결과로 이끌어주신 분들께..
제 인생에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 의뢰인 자필편지 中 -
이혼사건을 수 천건 다뤄오시면서
장샛별대표변호사님
그리고 의뢰인전담팀에서
의뢰인 감사인사를 받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긴 합니다.
다만 이 편지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의뢰인분은 우려점이 많았습니다.
"아빠입장이고, 딸아이라서
양육권에서 불리하면 어떡하죠?"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누구도 가능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 넉 달.
아이는 태어난 지 겨우 한 달.
그리고 아버지가 막 태어난 딸아이의
양육권을 원하는 사건.
이 세 문장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을 겁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오히려 의뢰인이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졌고,
면접교섭 역시 저희가 제시한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사건 결과 미리 보기 : 완벽한 승소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아빠(의뢰인) 단독 지정
아빠가 희망한 월 30만 원 양육비 및
아이의 안정을 위한
주 2회 당일 면접교섭 확정
이 곳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의뢰인 사건 내용
의뢰인은 결혼 후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심각한
혼인 파탄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33일째 되던 날,
산후조리와 집안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끝에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갑작스러운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의뢰인은
갓 태어난 핏덩이 딸아이를 품에 안고
본가로 들어가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부부간 갈등상황이 있었다고 한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를
의뢰인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셨고,
이혼을 결심하셨다고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무책임한 엄마의 환경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어떤 확고한 의지셨다고해요.
그리고 진행된 이혼사건..
상대는 우리 이혼에 대응하여
곧바로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월 100만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승소를 이끌어낸 곳의
4가지 핵심 전략
1. 감정적 비난전 탈피,
자녀의 복리라는 본질에 집중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강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전담팀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비난에
일일이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가사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에
가장 유리한가입니다.
우리는 오직 아이의 현재 양육 상태와
환경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2.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양육 환경 입증
의뢰인이 아이를 본가에서 양육하며
보조양육자의 충실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아이의 건강 상태와
일상표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소송 막바지에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어린이집 입소까지 차근차근 준비함으로써,
☑️아빠와 함께하는 현재의 양육 환경이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3. 법원을 움직인 진정성
의뢰인은 진정으로 아이만을 원했기에,
상대방의 어린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양육비를 쓰지않고,
아이의 양육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뢰인이 전액 충당하면서도
상대로부터 지급받는 임시 양육비는
전액 아이 명의의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입금해 두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4. 위자료 및 면접교섭의 전략적 방어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을
우리의뢰인에게 물으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반박하였고,
상대방은 숙박형 면접교섭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아직 너무 어린 아이였기에,
아이의 일과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 2회 당일 면접교섭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자료 전액기각,
당일면접교섭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죠.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아빠 양육권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잘 이끌어내는 곳!
이번 사건은
<영아 양육권은 아빠가 가져오기 힘들다>
는 통념을 깨버린
의미 있는 승소 사례인데요.
만약 사건의 겉모습만 보고
지레 포기했거나,
상대방과의 감정싸움에 휘말려
핵심을 놓쳤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절박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와
입증 자료를 준비한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건 마무리 후
정성 어린 자필 감사 후기와
따뜻한 선물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버지라는 이유로,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아이를 사랑합니다.”
“상대방보다 제가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양육권 다툼이 시작되면
당연히 양쪽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그 말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생활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재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그 양육이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주거와 보육환경은 안정되어 있는지,
보조양육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여러 사정 가운데
우리 사건에서 무엇을
가장 앞에 놓고 보여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이라도
어떤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잡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어떤 순서로 보여주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밀한 사건 분석과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과 아이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유사한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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