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매매 현금 결제와 장부 단속의 맹점을 파고들어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등포 인근의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후 일상을 보내던 중,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장부에 남은 이름과 연락처를 근거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소 장부에 의뢰인의 인적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여 계좌 이체 내역이 없고, 업소 내부에 CCTV도 존재하지 않아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장이 여의도이고 평소 영등포 인근에서 자주 식사를 해왔다는 생활 반경을 적극 활용하여 진술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영등포에서 홀로 식사를 마친 뒤 피로를 풀기 위해 일반 건전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하였으나, 내부 분위기를 보고 불법 성매매 업소임을 직감하여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이 즉시 빠져나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전주성범죄변호사의 전략적인 진술 구성과 증거 부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장부의 기재 내역만으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변호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치명적인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든든한 조력을 통해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