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폭언·협박의 형사처벌 기준

김지우 변호사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이라도 교직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반복 연락과 현장 소란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면 협박죄와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해악의 내용을 인식한 순간 범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문자, 메신저로 전달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으로 반복 전송했다면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학교 사무실에 무단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정상 근무를 어렵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완전히 중단될 필요는 없으며 방해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와 시간, 발언 내용, 현장 상황과 업무상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나 합의가 없으며 반성하지 않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피해가 극심하고 반복 횟수가 많다면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표현 내용과 반복 방식이 법적 한계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교직원은 전화 녹음, 메시지 원본, 현장 영상과 업무상 피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경위와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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