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재범이어도 집행유예 가능할까?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했다면, 동종 전력이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1. 혈중알코올농도 0.116%, 약 4km를 운전한 사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 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측정됐습니다.

운전한 거리도 약 4km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처벌전력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 됐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2.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 됐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운전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두 범죄에 대해 형법상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의 운전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한 경우 그에 맞는 법률관계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음주수치만 살펴봐서는 부족합니다. 운전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사건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장 불리했던 점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특히 불리했던 사정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 역시 양형 이유에서 이러한 범죄전력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초범과 비교해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법원은 반성과 생활환경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전력이 있다고 해서 형량이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형사사건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우 강병권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관한 범죄전력과 사건의 내용,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사정을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5.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집행은 2년간 유예됐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약 4km를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실형이 즉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해서 결과를 처음부터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과거 처벌전력, 다른 혐의의 존재 여부, 반성의 정도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단순히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양형사정을 면밀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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