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여러 차례 투약을 자백해도, 투약마다 보강증거가 따로 있어야 유죄가 된다 

마약 투약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몇 번 더 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여러 차례의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 모든 횟수가 그대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고, 여러 번의 투약이 있었다는 자백이라면 그 각각에 대해 별도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소변검사나 모발감정 결과가 실제로 몇 회의 투약을 뒷받침하는지, 자백한 횟수와 증거가 실제로 대응하는지를 짚어보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넓게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백 보강법칙이 여러 차례의 투약 사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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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이른바 자백 보강법칙입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더라도, 그 자백 하나만으로 곧바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 즉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을 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압이나 회유, 혹은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부정확한 자백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보강증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도 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며,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보강증거가 "있을 때" 그 정도가 낮아도 된다는 것이지, 보강증거가 아예 없는 상황까지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면 충분하고 범죄사실 전부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다만 보강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이 완화된 기준조차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자백 — 하나의 자백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백

마약류 투약죄는 원칙적으로 투약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서너 번 정도 했다", "최근 두 달 사이 다섯 번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범죄사실 여러 개를 동시에 자백한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한 번의 진술, 한 장의 조서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범행이 나열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의 법리입니다. 이 판결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계좌내역이 문제 됐는데, 대법원은 이 송금내역이 매수죄의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투약행위 자체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자료가 여러 범죄사실을 한꺼번에 보강해 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차례의 투약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려면 포괄일죄로 구성돼야 하는데, 이는 동일한 습벽에 따라 반복된 행위로 인정되어 상습범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는 한, 자백에서 언급된 각 투약은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 즉 별개의 죄로 취급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자백에서 몇 번을 말했든 그중 보강증거가 없는 회차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검사의 보강증거 목록 — 소변·모발감정이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

수사기관이 흔히 제시하는 보강증거는 소변검사 양성반응, 모발감정 결과, 압수된 마약이나 투약도구, 마약 구입 관련 문자·메신저 내역, 계좌 송금내역 등입니다. 이 중 소변검사는 검사 시점 직전의 통상적 배출기간 내에 있었던 1회의 투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자백한 다른 여러 차례의 투약까지 저절로 보강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발감정도 마찬가지 한계를 갖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은,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해 추정하는 투약가능기간이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치는 경우가 많고,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넓은 추정기간 전체를 그대로 공소사실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 과정에서 "최근 두 달 동안 다섯 번 정도 투약했다"고 자백했는데, 확보된 객관적 자료가 조사 당일의 소변검사 양성반응 하나뿐이라면, 그 검사는 최근 1회의 투약만을 뒷받침할 뿐 나머지 네 번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위 판례들이 보여주는 법리 구조입니다.

• 소변검사 양성반응 — 검사 직전 통상 배출기간 내 1회 투약의 정황증거. 그 이전 회차까지 자동으로 보강하지는 않음.

• 모발감정 결과 — 투약가능기간이 넓게 추정되어 특정 회차·특정 시기를 못 박기 어려움(2023도8024).

• 압수된 마약·투약도구 — 압수 시점과 자백한 투약 시점이 대응돼야 그 회차의 보강증거로 기능.

• 통신·계좌 내역 — 구매행위는 보강해도, 그것만으로 투약행위 자체를 보강하지는 못함(2007도10937).

매수·소지·투약은 각각 다른 죄 — 하나의 증거가 다른 죄를 보강하지 못하는 이유

마약 사건은 겉으로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도, 매수·소지·투약이 법적으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은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를 계속 소지한 사안에서, 그 소지행위가 매수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매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없다면 매수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구조를 보강증거 문제에 대입하면, 계좌에서 마약 대금이 빠져나간 내역은 매수죄를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그 돈으로 산 마약을 실제로 투약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백조서에 매수와 투약을 뭉뚱그려 "사서 했다"고만 적혀 있어도, 법원은 두 행위를 나누어 각각 보강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심사합니다. 매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풍부하다고 해서 투약 사실까지 저절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벌어지는 장면 — 자백은 다섯 번, 증거는 두 번일 때

실제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정직하게 "다섯 번 정도 했다"고 진술했는데,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자료는 그중 두세 번에 대응하는 것뿐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자백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다섯 번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강증거가 확인되는 회차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진술의 특정성입니다. 자백조서에 각 투약의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몇 차례", "가끔" 식으로만 기재돼 있으면, 그 자백 자체가 공소사실로 특정되기도 어렵고 보강증거와의 대응관계를 따지기도 힘들어집니다. 자백 회차별로 일시·장소가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됐는지, 그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강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회차는 자백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 — 유죄와 무죄가 투약 횟수별로 나뉘어 선고되는 것이 이 법리의 실제 모습이다.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달라지는 것 — 포괄일죄와 보강증거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법리는 여러 번의 투약이 실체적 경합범, 즉 별개의 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동종 범행이 반복적 습벽에 따라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여러 차례의 투약이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묶이는 포괄일죄 구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일죄로 구성되더라도 보강법칙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 투약이 그 자체로 완결된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개별행위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보강증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습성 자체, 즉 반복성과 습벽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는 개별 투약 하나하나보다는 전과관계나 생활 정황 등 전체적인 자료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체적 경합범 구조와는 증명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상습범 규정으로 돼 있는지, 개별 투약죄들의 실체적 경합으로 구성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보강증거를 다투는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수사 단계에서는 조서에 기재되는 투약 횟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대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자체를 거부하거나 축소할 필요는 없지만, 조서에 "몇 차례"라고만 뭉뚱그려 적히는 것과 날짜·장소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은 이후 보강증거를 따지는 국면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보강증거 목록을 자백한 투약 횟수와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발감정처럼 투약가능기간이 넓게 산출되는 증거는 그 자체로 몇 회의 투약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계좌·통신 내역처럼 매수 관련 자료는 투약행위 자체를 보강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자백된 횟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보강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보강증거가 확인되는 회차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가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사건 전체를 무죄로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증거가 없는 부분만큼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백에서 여러 번 투약했다고 말했는데, 증거는 한 번 분량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투약마다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7도10937 판결의 법리입니다. 증거가 뒷받침하는 회차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자백한 투약 횟수를 전부 인정받게 되나요?

A. 소변검사 양성반응은 검사 직전의 통상적 배출기간 내 1회의 투약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작용할 뿐, 그 이전에 자백한 다른 회차까지 자동으로 보강하지는 않습니다. 자백한 횟수와 검사로 확인되는 시점이 실제로 대응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모발감정 결과로 투약 시기를 넓게 추정하면 그 안의 모든 투약이 다 유죄가 되나요?

A. 대법원 2023도8024 판결은 모발감정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이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 전체를 범행시기로 인정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넓은 추정기간만으로 여러 번의 투약을 각각 특정해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필로폰을 산 계좌 송금내역이 있으면 투약 사실도 함께 보강되나요?

A. 매수 대금을 송금한 계좌내역은 매수죄의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투약행위 자체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7도10937 판결의 판단입니다. 매수와 투약은 각각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각 투약마다 보강증거를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되나요?

A. 상습범으로 기소돼 포괄일죄로 구성되더라도 보강법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매 투약이 그 자체로 완결된 범죄인 이상 개별 행위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습성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는 개별 투약보다 폭넓은 생활 정황에서 인정될 수 있어 증명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Q. 보강증거가 부족한 투약 부분만 무죄가 나오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보강증거가 확인되는 회차는 그대로 유죄가 유지되고, 증거가 없는 회차만 별도로 무죄 판단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법리는 전체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거 없는 부분만큼 책임 범위를 좁히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맺음말

마약 투약을 여러 차례 자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모든 횟수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 보강법칙은 각 투약이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그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보강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진술한 자백이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넓게 유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검사가 제시한 소변검사·모발감정·통신내역 등이 실제로 몇 회의 투약을 뒷받침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특히 모발감정처럼 투약가능기간이 넓게 추정되는 증거는 그 자체로 여러 번의 투약을 다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 매수 관련 증거가 투약행위까지 보강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놓치면 방어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과 보강증거 목록을 회차별로 대조해 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수원지검이나 안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마약 투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이 확인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진술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각 회차와 증거의 대응관계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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