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소송과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한번에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가 친부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정당하게 받아내는 법률적 절차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녀를 인정하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때, '인지청구 소송'은 자녀의 권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왜 인지청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과거 양육비까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청구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인지(認知)'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법적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① 법적 부모-자녀 관계의 확립

인지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가 공식 기재됩니다. 자녀의 정당한 법적 신분을 찾고 자존감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② 상속권의 확보

인지가 이루어져야 생부 사망 시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권 및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인지가 되지 않으면 생부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양육비 청구의 전제 조건

친부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자녀로 등재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인지청구입니다.

2. 과거 양육비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들어간 돈이 너무 많은데, 지나간 세월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 판례는 인지의 효력이 자녀가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지청구 소송이 승소 판결로 확정되면, 친부는 자녀가 태어난 시점부터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과거양육비 청구: 자녀 출생 후 지금까지 홀로 부담했던 양육비(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를 일시금 형태로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향후양육비 청구: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월 지급받을 양육비 산정 및 청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인지청구와 과거/향후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3. 인지청구 소송 및 양육비 청구 주요 절차

[소장 접수] ──> [유전자 검사(DNA)] ──> [양육비 산정 및 심리] ──> [판결 및 신분 정리/집행]

1. 소장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2. 유전자 검사(DNA): 법원 명령을 통해 수검명령이 내려지며, 친생자 관계 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 부모 각자의 재산 상태, 소득,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4. 판결 및 집행: 인지 판결 확정 후 시·군·구청에 인지 신고를 진행하고,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인지청구 소송은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과거 양육비 책정 시 상대방의 실제 소득·재산을 파악하고 적정 액수를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 활용

• past-due child support(과거 양육비) 일시금 산정 시 현실적인 법원 인정 가능 액수 타진

•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 최소화 및 신속한 사건 해결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그간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