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년 결혼생활 끝, 재산분할 6억 5천만원 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루션 대표변호사 송원호입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 폭언이나 폭행을 반복해서 겪었다면, 단순한 부부갈등으로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협박이나 물건 파손 등 폭력적인 행동이 계속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배우자의 폭력적인 언행과 경제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고, 장기간 가사·양육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6억 5,22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배우자의 폭언과 물리적인 행동도 점차 심해졌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위협하거나 TV와 가구 등을 파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게 되었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 솔루션의 대응

이번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는 20년간 형성·유지된 재산에 의뢰인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가정보호처분 결정과 폭언·폭행, 물건 파손 및 별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일시적인 다툼이 아니라 장기간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유책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단순히 재산 명의만을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해 온 사정과 연수원 운영 등에 기여한 내용,

전체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 등을 분석하여 상당한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우자의 협박과 물건 파손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장기간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6억 5,220만 원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장기혼 이혼은 재산 형성 과정을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은 재산분할 규모가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집중되어 있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누가 소득활동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사업이나 재산의 유지·관리 등 전체적인 기여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내지 않고, 처분 결정, 신고자료, 사진,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혼인 파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20년간 의뢰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함께 소명하여 위자료와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10년 이상 경력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부터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까지 의뢰인의 실질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