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소지, 처벌될까요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대마는 해외에서 합법인 곳도 많고,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대마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인식이 가벼웠던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에 뒤늦게 당황하시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대마는 흡연·섭취·소지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향정보다 상한이 낮을 뿐, 결코 가볍게만 다뤄지지 않으며, 액상·젤리 등 가공 형태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 처벌이 왜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지, "합법인 줄 알았다"거나 "젤리라 몰랐다"는 인식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어떻게 적발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대마, 가볍게 생각했는데 정말 처벌되나요?"

 

1. 대마 처벌,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고, 또는 이를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보다 법정형의 상한은 낮지만, 대마 역시 오남용 우려가 크고 안전성이 없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 가볍게만 다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마초뿐 아니라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쿠키·초콜릿 같은 가공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형태가 무엇이든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고, 반복 흡연이나 재배·다량 소지처럼 사안이 무거워지면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한이 낮다는 이유로 방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마 사건도 준비 없이 대응했다가 전과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겨 조사에 무방비로 응하면, 실제로는 다툴 수 있었던 지점이나 선처를 구할 수 있었던 사정을 살리지 못한 채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의 경험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다가 국내 흡연·소지 사실까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확인받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제61조 — 대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가공 형태 — 액상·젤리·쿠키도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실형 가능 — 반복·재배·다량 소지면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방심 위험 — 가볍게 여겨 무방비로 응하면 다툴 지점을 놓칩니다.

 

2. "합법인 줄, 젤리라 몰랐다"는 인식

 

대마 사건에서는 인식과 고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라 문제 되는 줄 몰랐다"거나, "젤리·음료 형태여서 대마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처벌은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흡연·섭취·소지했다는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그 인식이 실제로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합법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신중히 봐야 합니다. 외국에서 합법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대마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는 뜻일 수 있어, 위법성에 대한 오해와 대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반면 가공식품에 든 성분을 정말로 몰랐던 경우라면, 그 경위와 정황을 통해 고의를 다툴 여지가 더 큽니다.

 

결국 이런 주장이 힘을 가지려면 구입 경위, 전달받은 상황, 대화 내용 등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몰랐다"고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확보된 자료와 충돌하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의 전제 — 처벌은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취급했다는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 구분 필요 — 위법성 오해와 대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구분해 다룹니다.
• 가공식품 — 성분을 정말 몰랐던 경우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 정황 뒷받침 — 구입·전달 경위와 대화 등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힘을 가집니다.

 

3. 대마, 어떻게 적발되나

 

대마 역시 소변·모발 감정으로 흡연·섭취 사실이 확인되고, 압수된 물건의 성분 감정으로 대마 여부가 판명됩니다. 여기에 판매자나 공범의 진술, 압수된 휴대전화의 대화, 계좌·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더해져 구입과 사용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나 국제우편, 텔레그램 거래를 통한 반입이 늘면서 그 과정의 흔적이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마는 재배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소량을 기른 경우라도 재배는 단순 소지·흡연과 달리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장비 구입 내역이나 택배 기록이 정황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의 자료가 겹쳐 사건이 구성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자료들도 각각 적법하게 수집·감정되어야 증거로서 힘을 가집니다. 감정 절차나 압수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것이 뒤에서 다룰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압수된 물건에서 대마 성분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그 양이 얼마인지도 죄명과 양형에 영향을 주므로, 감정 결과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으로 — 소변·모발 감정과 압수물 성분 감정으로 확인됩니다.
• 디지털·진술 — 대화·거래 내역과 공범 진술이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 재배 주의 — 소량 재배도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적법해야 — 감정·압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대마 사건, 무엇을 목표로 하나

 

감정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대마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혐의를 다퉈 무혐의를 목표로 삼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든 성분을 몰랐다는 등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경위와 정황을 소명해 처벌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마 사건도 결국 감정과 고의가 방어의 두 축입니다.

 

반대로 흡연·소지가 명백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전과의 무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마는 향정보다 상한이 낮은 만큼 선처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으나, 반복·재배·다량 소지처럼 사안이 무거우면 그 여지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가볍겠지"라고 방심하지도,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대마 사건도 감정의 적법성과 고의, 초범의 양형이 함께 다뤄져야 하는 사건이라, 조사에 응하기 전에 다툴 지점과 소명할 지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확보된 자료의 내용을 안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무혐의 방향 — 감정 하자·고의 부존재가 있으면 혐의를 다툽니다.
• 선처 방향 — 다투기 어려우면 초범·반성으로 기소유예·집행유예를 구합니다.
• 사안이 관건 — 반복·재배·다량이면 선처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방심도 겁먹음도 금물 — 감정·고의·양형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 마약류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대마 사건에서 감정의 적법성과 성분·인식에 대한 고의를 다투거나, 초범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소명해 양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대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의 적법성처럼,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다툴 지점이 사건마다 남아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가 조사를 받게 된 상황도 초기 대응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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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건, 왜 초기 대응이 결론을 가르나

대마, 가볍게 여겼다면 ▼

대마 사건은 감정의 적법성과 대마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 초범의 양형이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가볍게 여겨 무방비로 진술하면, 다툴 수 있었던 지점이나 선처의 여지를 스스로 닫습니다.

 

• 증거능력 — 소변·모발 감정과 압수물 감정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고의·인식 — 성분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으면 경위·정황으로 고의를 다툽니다.
• 재배 주의 — 소량 재배도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의율될 수 있습니다.
• 양형·반성 — 초범·반성·재발 방지의 소명이 기소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마는 흡연·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가공 형태나 재배까지 넓게 문제 되며 그 결과가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마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아 불안하시거나, 이미 검사·압수를 마치신 상태라면, 첫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과 소명할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또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