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처벌, 종류별 총정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같은 마약이라고 들었는데, 대마와 필로폰은 처벌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 사건은 어느 정도로 무거운 건지, 무엇을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마약이라는 한 단어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취급한 물질과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의 상한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관리법은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갈래로 나누고, 행위가 투약·소지인지 매매·수출입인지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다툴 지점과 목표를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필로폰 같은 향정과 대마의 처벌은 각각 어떠한지, 그리고 매매·수출입이 왜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연루된 물질은 어느 정도로 무겁게 처벌되나요?"

 

1. 마약류는 세 갈래로 나뉜다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마약으로, 양귀비·아편·코카인·헤로인처럼 자연에서 유래하거나 그에 준하는 물질입니다. 둘째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 위험이 큰 물질이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케타민, LSD, 졸피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대마로,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액상·합성 제품이 포함됩니다.

 

특히 향정은 위험도에 따라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등급이 나뉘는데, 이 등급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LSD·합성대마 같은 가목은 가장 무겁게 다뤄지고, 필로폰 같은 나목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며, 졸피뎀 같은 라목은 의료용으로 처방되지만 처방 목적을 벗어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향정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어느 등급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상한이 달라지므로, 어떤 물질인지 물질명과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첫 단추가 됩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이라는 말만으로는 처벌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질을, 어떤 등급으로, 어떤 행위로 취급했는지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적용 조항과 형량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마약 — 양귀비·아편·코카인·헤로인 등 자연 유래 또는 그에 준하는 물질입니다.
• 향정 — 필로폰·MDMA·케타민·LSD·졸피뎀 등으로 가~라목 등급이 나뉩니다.
• 대마 — 대마초·수지와 이를 원료로 한 액상·합성 제품이 포함됩니다.
• 물질+행위 — 물질·등급과 행위가 결합되어야 형량 범위가 정해집니다.

 

2. 필로폰 등 향정의 처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 나목입니다.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놓고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투약 횟수와 중독 정도, 재범 위험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엑스터시·케타민·LSD 같은 이른바 클럽형 약물도 향정에 속해, 클럽이나 파티에서 한두 차례 사용했더라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정 투약 사건은 대부분 소변·모발 감정에 의존하므로, 그 감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투약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형량의 상한이 높다는 사실과, 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 제60조 — 향정 투약·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징역 가능 — 투약 횟수·중독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구속 위험 — 필로폰은 중독성 때문에 초범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감정이 관건 — 소변·모발 감정의 적법성과 고의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3. 대마의 처벌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고, 또는 이를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정보다 상한이 낮지만, 대마 역시 오남용 우려가 크고 안전성이 없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 결코 가볍게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대마초뿐 아니라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쿠키 같은 가공 형태가 늘고 있는데, 형태가 다르더라도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라 들었다"거나 "젤리라 마약인 줄 몰랐다"는 인식이 문제 되는 사건도 늘고 있어, 고의와 인식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마 사건도 향정과 마찬가지로 소변·모발 감정과 압수물 감정에 의존하는 만큼, 감정 절차의 적법성과 성분·인식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한이 낮다는 이유로 준비 없이 대응했다가 전과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마 역시 반복 흡연이나 재배·소지 수량에 따라 실형으로 나아갈 수 있어 결코 가볍게만 볼 사안이 아닙니다.

 

• 제61조 — 대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가공 형태 — 액상·젤리·쿠키도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 인식 쟁점 — "합법인 줄" "젤리라 몰랐다"는 고의·인식이 다퉈지기도 합니다.
• 감정 다툼 — 감정 절차의 적법성과 성분·인식을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매매·수출입은 왜 더 무거운가

 

같은 물질이라도 투약·소지가 아니라 매매·유통·수출입에 이르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마약이나 1군 향정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범은 그보다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개인의 사용을 넘어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만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어 형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여행 중 운반 등 방식과 무관하게, 수출입에 해당하면 단순 투약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로 다뤄집니다.

 

문제는, 본인은 단순 구매나 심부름으로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전달·보관·운반을 매매나 유통의 일부로 보아 무겁게 의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를 어떻게 다툴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단순히 나눠 받았거나 잠시 맡아 두었을 뿐인데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무겁게 의율되는 경우도 있어, 가담의 정도와 인식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단은 확보된 자료와 진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제58조 — 마약·1군 향정의 수출입·제조·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 특가법 가중 — 밀수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로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 범주 위험 — 단순 심부름도 전달·운반으로 보아 무겁게 의율될 수 있습니다.
• 경계 다툼 — 내 행위가 어느 범주인지, 그 경계를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 마약류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물질과 행위의 범주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갈리는 마약류 사건을 맡아, 의율의 적정성과 감정의 적법성을 다투어 왔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 막막한 상황도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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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건, 왜 초기 대응이 결론을 가르나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부터 짚어야 하는 이유 ▼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물질·등급·행위에 따라 형량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행위가 단순 투약인지, 전달·운반이 매매로 의율될 사안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목표가 갈립니다. 진단이 먼저입니다.

 

• 정확한 의율 — 투약·소지인지 매매·수출입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증거능력 — 소변·모발과 압수물 감정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고의·인식 — 성분·경위를 몰랐다는 사정이 다툼의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 양형·처분 — 초범·반성·치료의 소명이 기소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물질과 행위의 범주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지고, 매매·수출입으로 의율되면 초범이라도 중형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약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내 사건이 어느 정도로 무거운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의율과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또는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