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조정기일 없이 합의 내용대로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받은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함께 정리해야 할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요.

다만 양측 모두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각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자녀와 재산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던 만큼 단순히 이혼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혼 이후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분할부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불필요하게 조정기일을 거치며 사건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조율하여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측 모두 이혼에 관한 협의 의사가 있었던 만큼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기보다는 조정기일 이전에 구체적인 합의안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양측의 의견 차이를 하나씩 좁혀나갔는데요.

우선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장래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 이혼 이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조율하여 자녀와 관련된 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분쟁만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다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까지 합의안에 포함하여 이혼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이처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모두 정리된 이후에는 별도의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대신, 양측이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법원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 별도로 출석하여 다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양측 대리인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의 조정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정하였는데요.

자녀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장래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서로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이혼 조정신청이 제기된 이후 상대방과 주요 조건을 신속하게 조율하여 별도의 조정기일 없이 합의한 내용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화해권고결정 사례처럼 당사자 사이에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장기간 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핵심 쟁점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조율하여 보다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