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예상매출 부풀려 모집 사기 혐의 경찰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매출이나 수익성 분석 자료가 실제와 달라 분쟁이 발생하고, 점포 개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본사 대표나 임직원이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상권 변화나 점주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사업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편취했는지 엄격히 조사합니다.

가맹점 모집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법률적 쟁점

단순히 개점 후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점률이나 적자 매장이 늘어나는 상황을 숨긴 채 흑자 매장의 매출만을 일반적인 수익처럼 부풀려 제시했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을 교부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넘어,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본사 내부 데이터 및 포렌식 증거

가맹점 사기 사건 수사에서 경찰은 가맹계약서 자체보다 계약 체결 이전에 오간 상담 자료와 본사 내부의 실제 매출 데이터를 대조하여 기망 행위를 입증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 상담 시 제공한 예상매출 및 수익분석표, 기존 점포들의 실제 매출 및 폐점 통계, 본사 영업담당자와 가맹점주 간 메신저 대화록, 상권분석 보고서 및 내부 회의 자료

본사 내부 상권분석에서는 매출 부진이 명백히 예상되었음에도 가맹희망자에게는 과장된 수치를 안내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편취 고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상담 자료를 사후에 수정하거나 영업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수사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출석 전에는 제시했던 예상 매출 수치의 객관적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본사 대표의 공식 가이드라인과 개별 영업직원의 임의적 설명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가맹점 개설 사기 혐의는 제공된 정보의 객관적 근거 유무와 편취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죄책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관련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매출 데이터와 내부 결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