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과 합의금 관련 상담

Question

토렌트에서 영화 한편을 받았고 고소를 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화는 보고 지웠지만 제가 받은게 맞아서 잘못은 시인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영화사와 통화했는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금액 조정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관님은 즉결심판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또 합의금을 내야해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상담받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김혜주 변호사 · Answer

1.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 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는바,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집에서 비영적인 목적으로 시청만 한 경우에는, 혐의 유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토렌토와 같이, 다운로드 시 자동 업로드가 되는 경우에는, 실무상 '유포'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이 성립합니다. 
- '다운로드만 받을 생각이었지 자동 업로드 되는 것인지 몰랐다'와 같이 유포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용자의 나이, 직업, 사회경험, 토렌토의 특성, 팝업창의 경고, 자동 업로드 제한 설정 기능 등에 비추어 통상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바, 위 고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경우, '범행인정 및 자백,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1회성이고, 영리적 이용이 없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합의금이 과도하거나, 피의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 참고로, 경찰관님께서 '즉결심판으로 처리'라고 하셨는데, 본건은 검찰 송치-검사 처분 사안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신 듯 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성남지청 지식재산권 전담,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기술유출, 상표, 디자인, 특허 전담) 수석 검사로 근무하였고, 토렌토 저작권위반 사건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사 및 처분하고, 재판을 수행했습니다. 필요시 편하게 연락 주셔서 수사절차, 처분기준,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퇴직 수석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 2023년 법무부장관표창(검찰업무 유공) 수상 ]

황규목 변호사 · Answer

합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결심판은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토렌트 사건에 관한 합의부터 민, 형사 대응까지 모든 사례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고일영 변호사 · Answer

합의금 200만 원은 너무 과도한 것으로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리적 목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소가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고소인 측 대리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혐의가 인정될 상황으로 보이는만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더불어 합의를 하더라도 민사상 합의까지 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이 또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유기석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청향 유기석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토렌트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질문자님이 영화를 다운로드받는 동안 토렌트파일이 다른 사용자에게도 공유가 되는데, 이처럼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된 파일이 업로드, 즉 "배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청물인 경우는 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다투려면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무죄를 100% 확신할 수 있는것도 아니며, 만약 유죄가 나올경우 민사상으로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에, 2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실 수 있다면 합의하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하지만 해당 합의 과정에서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상 절차에 대한 합의도 모두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