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정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한다면
채권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 법인의 회피 공세에 맞서 대여금 계약 및 변제기 미이행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고,
약정 이율인 연 18%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액에 더해 가집행 권원까지 완벽하게 도출해 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권을 완벽히 보전해 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원고(채권자)는 피고(채무자 법인)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상당한 금액의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변제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은 대여 원금은 물론
약정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변제 이행을 지속해서 지연시켰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인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무 회피 태도로 일관하자
상당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원금 및 약정한 이자를 완벽히 회수하기 위해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주요 쟁점
① 대여금 계약 성립 및 금전 교부 사실 입증
원고와 피고 간의 정당한 대여금 계약 성립 여부 및 실제 금전 전달 입증
② 변제기 도과 및 미변제 사실 입증
약정한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 규명
③ 약정이율(연 18%)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단순 원금 외에 약정된 연 18%의 고율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완제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에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대여금 약정 사실, ② 금전 교부 사실, ③ 변제기 도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므로,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높은 약정이율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면 완제일까지 해당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건사실에 따른 객관적 증거의 체계적 제출
대여금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독촉 문자 내역 등 대여금 청구 요건을
완벽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② 약정 이율 연 18% 및 지연손해금의 강력한 법리 주장
단순히 대여 원금만 청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된 연 18%의 고율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산정하여 청구 원인에 반영했습니다.
③ 신속한 가집행 권원 확보
피고의 재산 은닉이나 변제 회피에 대비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를 함께 청구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했습니다.
✅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원고 측 완승)
법원은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대여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 선고까지 함께 내려져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완벽한 법적 권원을 확보했습니다.
믿었던 개인이나 법인에 돈을 빌려준 후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피하는 경우,
차일피일 미루는 말만 믿고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 소송에서는 대여 사실 입증뿐만 아니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다투어 판결문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가집행 권원을 신속히 확보해야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 결론
채무자 법인의 채무 변제 회피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과 법리 대응 덕분에 원금 3,000만 원은 물론
연 18%의 고율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액 인정받는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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