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중 손가락 절단 사고, 과실치상 고소로 수천만 원 합의금 

대형 화물차 정비 작업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시동이 걸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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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로 손가락 절단이라는 영구적 후유장해 위기에 처했음에도

가해자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재정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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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의 엄중한 상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치밀한 형사합의 전략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조기 확보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화물차량 정비업자인 의뢰인은 현장에 출장하여 차량 수리 요청을 받고

차량 하부에 들어가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밑에서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시동을 걸지 않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엄중한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이러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하게 차량 키를 돌려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밑에서 작업 중이던 의뢰인의 오른손 손가락이 차량 벨트와 엔진 사이에 끼이는 참사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손가락 절단 등 전치 약 50일에 달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① 가해자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입증

정비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시동을 건 행위의 과실 정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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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해 피해의 심각성 및 후유장해 입증

단순 상해가 아닌 손가락 절단 등 영구적 장애를 남기는 중대한 피해임을 객관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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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 절차 내 실질적 손해배상 확보

별도의 장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 단계에서 충분한 합의금을 도출하는 협상력

💡 법률 포인트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에 따르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비 작업 중 시동을 거는 행위는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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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가락 절단과 같은 영구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일실수입 및 정신적 위자료가 상당하므로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가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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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해자 과실 및 피해 심각성의 법리적 피력

정비 작업 중 시동을 건 행위가 단순 주의 의무 소홀을 넘어 작업자의 신체를 위협하는

엄중한 과실임을 지적하고, 손가락 절단이라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 강력한 엄벌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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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밀한 합의금 산정 및 협상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 등

민사상 청구 가능한 금액을 철저히 계산하여 협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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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 합의 대리를 통한 조기 피해 회복

가해자 측이 형사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합의가 절실한 상황임을 적극 활용하여,

형사 단계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원만한 합의금을 도출하고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 결과

☑ 피고인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및 수천만 원 합의금 조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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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여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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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한 사람의 삶을 흔드는 심각한 후유장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신속히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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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과실을 명확히 하고 치밀하게 합의 협상에 임한다면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도 충분한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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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갑작스러운 사고로 손가락 절단이라는 큰 상해를 입었던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법률적 조력과 치밀한 협상 전략 덕분에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조기에 수령하여 쾌유와 일상 복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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