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 시설 위탁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로 진행된 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소지한 일로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및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 제작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제작과 전송, 소지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도만으로 충분한지, 시설 위탁 등 더 강한 보호처분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비행의 심각성과 교정 가능성을 함께 본 대응

법무법인 태림은 범행 자체를 가볍게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보호소년의 연령, 성장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계획적·영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또래 사이의 왜곡된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이 결합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비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앞으로 어떤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교육 환경에 대한 소명

이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태림은 보호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보호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온라인 활동을 면밀히 지도·감독하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가족이 보호소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과 상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처벌 자체보다 재비행 방지와 교정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태림은 보호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면서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받는 것이 재범 방지와 교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시설 위탁 없이 내려진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법원은 보호소년의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자의 지도와 교육을 통해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을 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보호자의 감호에 맡기는 처분이 내려졌으며, 일정 기간 내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보호소년은 가정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보호자의 감독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사건이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지만, 보호소년의 반성 정도와 가정 내 감독 가능성,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충실히 소명하면 시설 위탁이 아닌 보호자 중심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가볍게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진 경우에는 행위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학교생활과 상담·교육 이수 내역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나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 보호처분 감경 가능성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