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3,000만 원 청구에서 1,000만 원 감액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로 인해 상간소송피고가 되어 갑작스럽게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까지 느끼고 계셨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상간소송피고 대응을 진행하고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우선 법원이 상간소송의 위자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책임 여부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혼인관계의 파탄 과정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역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적정한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당초 청구받았던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간소송피고가 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상태와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다면 실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