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위기 앞에 선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편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형사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특히 본인은 일방적인 시비를 피해 방어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허위·과장된 진술을 쏟아낼 때 느끼는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일면식도 없던 만취자로부터 일방적인 시비를 당한 뒤, 억울하게 수십 회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편율의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 평온한 일상을 덮친 일방적인 시비와 고소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던 일반 시민으로,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만취한 상대방으로부터 난데없는 시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돌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하고 대화로 원만히 상황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집요하게 쫓아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신체적 위해를 피하고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목과 팔을 붙잡아 밀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만취 상태였던 상대방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은 태도를 180도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가하고,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 이상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위기 : 객관적 영상 부재와 과장된 피해 주장의 충돌
본 사건은 수사 초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 현장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객관적 영상 자료의 확보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보존 기간이 도과하여 기록이 남지 않는 시점을 교묘하게 파악한 뒤 고소를 진행한 정황이 짙었습니다.
둘째, 고소인은 병원 진단서와 본인의 상해 상태를 제시하며 '일방적인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결과만으로 자칫 의뢰인의 혐의를 무겁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경찰 초기 진술 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스스로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편율의 조력 : 다각적 정황 증명과 치밀한 법리 재구성
사건을 수임한 편율 법률사무소 신상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안을 잠재우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히 "때리지 않았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신상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법률 조력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첫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시간대별 행위의 논리적 재구성 고소인의 주장에 내재된 모순과 과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출동했던 경찰관의 객관적인 정황 기록, 당사자들의 상태, 사건 직후 의료 기록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명백히 논증하였습니다.
둘째, 방어 행위의 정당성 확보 및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극 피력 의뢰인이 취했던 물리적 접촉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재정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신체적 침해에 대항하여 최소한의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극적 저항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가사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관과의 전문적 소통 및 전략적 의견 개진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초기 진술 취지를 형사소송법적 맥락에 맞게 정확히 바로잡고, 방대한 정황 증거와 간접 사실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수사진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처분 결과 :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검찰은 편율 법률사무소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정황 증거 분석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폭행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당시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침해에 대항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편율 법률사무소 신상의 변호사의 제언
폭행 및 상해 사건은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과장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징역형이나 무거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합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나는 방어만 했으니 수사관이 알아서 밝혀주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임하다가는, 불리한 진술 조서가 작성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대응하거나 법리적 정당성을 논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편율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표면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정황 하나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진실의 틈을 찾아내고, 의뢰인의 억울한 권리를 완벽하게 방어해 냅니다.
감당하기 힘든 형사적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줄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집념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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