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청수사팀이라고 조사 일정을 잡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제 사무실이 성범죄 사건을 주로 하다 보니, 이렇듯 *여청수사팀 연락을 받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청팀 연락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청수사팀 연락을 받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청팀,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줄임말입니다.
성범죄 수사 (성폭력,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아동학대, 청소년 성 착취, 그루밍 범죄 등)
가정폭력 수사 (가정 내 폭력 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
스토킹 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 내 전담 부서입니다.
그리고 여청수사팀의 연락을 받았다는 건, 이 유형 중 하나로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 조사에 참석하라는데, 연기 가능할까요?
네, 당장 내일 가실 필요 없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알겠다"고 답한 뒤 다음 날 혼자 조사에 참석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 진술, 경찰조사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추후 정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짓지 못하면 그 진술 내용은 나중에 판사님까지 기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경찰이 당장 내일 출석하라고 연락이 온다면,
"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다시 조사 일정을 잡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경찰조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해서 혹여 수사관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경찰조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준비사항)
1) 변호사 상담
최우선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의 방향을 잡은 뒤에 경찰조사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파악한 뒤 경찰조사에 참석한다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이때 112 신고 등 신고 사건은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건의 내용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문자 등을 시간순으로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사라지기 전 확보해두시고, 있는 건 전부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혐의 인정 여부와 초기 대응의 방향 등 전략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 방향이 잡힌 상태에서 조사에 참석하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참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청수사팀의 경찰조사, 일반 형사 조사와 다를까?
여청수사팀은 성범죄/스토킹 전담 부서인 만큼 수사관들이 해당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확보도 매우 전문적입니다.
행위의 구체적 정황, 시간, 장소, 당시 반응 등을 세밀하게 묻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참석했다가 진술이 엇갈리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나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다보니 피해자 진술이 먼저 수집·분석되기도 합니다.
이미 휴대폰 포렌식, 통화 녹취, 대화 내역 캡쳐본 등을 확보한 뒤에 조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사관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 동석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동석은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도심문 등 부적절한 수사 방식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혼란스러워 하는 순간,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잠시 상의할 기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단어 하나가 추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토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겠다, 시간을 달라 는 취지로 미리 말씀해두십시오.
변호사 선임 후에는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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