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금감원 조사,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 협조 요청이나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혹감과 공포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정직하게 일했을 뿐인데",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 주식 투자를 했을 뿐인데"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형사처벌이나 금융권 퇴출이라는 가혹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는 단순히 금융기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의 임직원, 회계 담당자, 심지어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지인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인지수사권을 행사하며 압수수색, 계좌 추적, 스마트폰 포렌식까지 진행하는 등 수사 강도가 검찰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금감원이 가장 집중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이를 지인에게 전달한 경우, 시세 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가 해당됩니다. 본인은 수익이 없었더라도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영역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이 직접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며,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기업 회계 부정 및 분식회계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회계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결재 라인에 있는 임원, 대표이사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천차만별이므로,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금융회사 임직원의 부정·위반 행위입니다. 부당 대출,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부실이 대표적입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라면 금감원 조사는 곧 면직이나 직무 정지와 같은 생존권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적인 관리 부실로 판단될 경우 기관 제재와 임원 징계가 병행됩니다.

조사관 요구에 모두 응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나요?

금감원이 내부 회의록, 메신저 대화, 이메일, 계좌 거래내역 등을 요구할 때 겁을 먹고 무방비 상태로 모든 것을 제출하는 것은 내 범죄 혐의를 스스로 입증해 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자료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제출 범위가 적정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과도한 자료 제출은 수사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허용되었고, 2019년 8월부터는 불공정거래 등 조사 시 변호사 입회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조사 문답에서 어떤 진술이 치명적인가요?

확정 진술을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유리하게 정리하는 전략 없이 조사관의 유도 신문에 휘말리면 억울하게 모든 죗값을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의 진술이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이 거래를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가조작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해당 서류 결재를 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분식회계의 고의성 입증에 활용됩니다.

조사관은 수백 건의 유사 사건을 다룬 전문가입니다. 사전 준비 없이 홀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금감원 조사, 꼭 금감원출신변호사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금감원 조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법적으로 설계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특사경 내사 개시 통보를 받았거나 제재 우려가 있다면 제재심 및 증권선물위원회 절차를 완벽히 꿰뚫고 있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선영 변호사는 조사 전 단계부터 요구받는 자료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여 과도한 제출 요구를 제한하고,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불이익 진술 및 자백을 법적으로 철저히 방어합니다. 행정 제재 대응부터 형사 변호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합니다.

현재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즉시 연락 주십시오. 귀하의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방어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