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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생이라 자취도하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구*에서 무직자 학생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텔***으로 연락을줘서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통장의 otp카드를 줘야 대출이 나오는지 조회해볼수도 있다고하여서 저는 이런쪽에대해서 지식이많이 없고 돈도 당장급해서 시키는대로 otp카드를 넘겨주고 인증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대출이 진행이안되서 시도를 해보왔으나 안된다하여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는 텔***이 대화방이 다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 인지를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방이 사라진 한달후 제 통장으로 서면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 통장에는 피해구제할 금액도없고 통장이 3개월동안 그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3개월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님께 자초지종을 설명을하고 동종전과도없고 초범이어서 사기죄에서 전자금융거래위반으로 경찰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까지 간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구약식 300만원 검사처분이 내려진상태이고 확정판결이 안났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벌금확정이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고 들었는데 또 어디서는 초범이고 단순대여는 금융질서문란자로는 등록안되고 대포통장명의인으로만 등록된다고 들었습니다. 초범이고 전자금융거래위반 단순대여로 검사처분 벌금형이 확정이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게 확정인건가요? 만약 확정이면 정식재판을해야하나요?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한병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