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진 외도, 상간자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간 이어진 외도, 상간자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1. 오랜 혼인생활 중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3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피고와 오랜 기간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약 10년 이상 이어졌고, 피고 역시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법률사무소 제우 강병권 변호사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절차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는 배우자와의 이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핵심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단순한 친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교제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여러 정황상 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관계를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녹취서도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부부처럼 생활하거나 함께 밤을 보냈다는 등의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어떤 형태로 만남을 계속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곧 이혼한다고 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질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앞으로 이혼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이를 믿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상간자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항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곧 이혼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과 실제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관계를 계속했다면 단순히 이혼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뿐 아니라 관계의 기간과 정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

이번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법원이 피고의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결로 최종 확정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송 진행 중 조정절차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면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대립이 큰 경우가 많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사진, 녹취 등 현재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고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우 강병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일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활용하기보다 청주변호사와 함께 관계의 경위와 증거의 적법한 활용 방법,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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